14개 시·도 전략산업 ‘규제 프리존’ 설치

내년 하반기부터 전남에서는 ‘드론’(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 강원, 부산에서는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에어비앤비’(숙박 공유)가 정식으로 합법화된다. 드론과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규제는 과감히 뭉텅이로 풀린다. 전국 14개 시·도에 이런 식의 ‘규제 프리존’이 생긴다. 서울땅의 1.7배인 10만㏊ 규모의 농지가 풀리고 경기 동북부 지역도 ‘수도권 굴레’에서 벗어난다. 지역은 낙후돼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규제를 적용받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는 정부 돈(재정)을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지만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프리존은 시·도가 선정한 신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재정·금융·세제·인력 등을 맞춤 지원하는 개념이다.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두 개(세종 1개)씩 신청받아 선정했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벤치마킹했다.

드론산업을 신청한 전남에서는 야간·고고도·장거리 시험 비행이 허용된다. 대구에서는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활용 가치가 낮은 전국의 ‘농업진흥지역’(농지) 10만㏊는 내년에 해제된다. 주변 개발로 3㏊ 이하로 남은 농지 등이 우선 대상이다. 경기 동북부의 낙후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된다.

물가정책도 ‘찍어누르기’에서 ‘끌어올리기’로 선회한다. 이제는 저물가가 우리 경제에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물가 상승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 경상성장률은 4.5%로 잡았다. 한국은행은 이날 중기(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를 연 2%로 수정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돈을 풀어서라도 디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굳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