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관심병사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군을 넘어선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관심병사 제도를 지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현 징병체제를 대폭 수술해 군 병력을 줄이는 정예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 국민개병제 체제에서는 문제 있는 자원들이 입대하면 현역 군 간부들의 업무량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군이 관심병사 문제에 노력을 투자할수록 본연의 임무인 전투력 향상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관심병사 관리 문제를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갖춘 군에만 맡기지 말고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 등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데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수 자원만 군에 현역으로 입대시키도록 병역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종성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예비역 육군 소장)도 “백화점식 부대 관리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인원들을 집중 관리하되 관심병사 선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관심병사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지만 군에서 병사 상담 역할을 하는 소수의 군종 장교와 상담관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인력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유명무실해진 관심병사 제도를 철폐하고 사전에 병사 선별 과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주의적 군사주의 문화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식의 수용소 같은 그린캠프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군 자체의 관리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상담 기관이나 학교와 연계해 문제가 있는 병사들을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도 “관심병사가 문제라면 아예 처음부터 입대를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민은 다 군대를 거쳐야 하고, 군이 국민을 수용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문제”라며 “현 징병체제를 개선해 현역병 입영 폭을 줄이고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언제나 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심병사 문제가 군의 정예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