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이틀째 상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가 11일 전날 체포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은 한 위원장에 대해 추가로 소요죄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이틀째인 이날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 24개 범죄행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체포 시한 마감인 12일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장 청구를 앞당겼다. 한 위원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송치 전까지 소요죄 혐의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한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선동한 사실이 있는지, 민주노총 압수수색 전 문서 폐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묵비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증거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수사 및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이날 검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박모(4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박씨는 집회 당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권모(45), 강모(48)씨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