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경찰에 자진 출두 체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 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로 피신한 지 25일 만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를 상대로 노동 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연내 일괄 처리를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야 정치권은 입법권과 여야 합의,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3포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개문발차’ 식으로 정기국회 종료 이튿날인 이날부터 12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 등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노동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시국회에서 노동 개혁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남은 숙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월 임시국회가 노동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의장이 이날 쟁점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여야 합의 처리 외에는 묘수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