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 보려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그제 발표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은 성과연봉제 확대가 골자다. 고위 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이 대상인 현행 성과급제를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4급도 과장 보직이 아니면 성과급 평가에서 제외된다. 개편안대로라면 내년에는 4급 전체와 과장 보직의 5급까지, 내후년에는 중간 관리자인 5급 공무원 전원이 성과평가 대상에 들게 된다.

‘공직=철밥통’의 답답한 공식을 깨 보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굵직한 정책들이 올 하반기에만 여럿이다. 공무원 성과평가 급수에 ‘SS 등급’을 신설해 업무 역량이 탁월하면 파격적인 성과급을 주겠다는 방안이 앞서 제시됐다. 일을 못하면 퇴출시킨다는 강경 카드도 나왔다.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 공무원은 직권면직 처분될 수 있다.

공직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철저한 성과 관리는 필수 요건이다. 공무원들 스스로 일을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몸에 배어 있다면 국가적 낭패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풍조도 더 두고 보기 딱한 수준이다. 시간만 보내도 정년 보장의 우산을 쓴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일자리 위기가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공직사회가 자발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다. 이번 보수체계 개편안에 주목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2017년에는 전체 공무원의 약 15%가 능력에 따라 봉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근무 연수가 같아도 평가등급에 따라 월급 격차는 당연히 더 커진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연봉 대비 현재 7%인 성과급이 2020년에는 15%로, 과장급은 5%에서 10%로 뛴다. 최고와 최하 등급 간 연봉 격차도 그만큼 벌어지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설계대로 진행돼 공직사회가 민간 못잖은 경쟁 구도를 갖춘다면 국민의 인식은 절로 달라질 것이다. ‘철밥통’ 소리가 사라지면 공무원들도 얼마나 긍지가 높아지겠는가.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잣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공직 안팎에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벌써 걱정이 많다. “매출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공무의 성과를 측정할 기준이 뭔가”라거나 “성과주의에 급급해 윗사람 눈치나 보는 생색내기 정책이 쏟아질 것” 등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차등 보수를 위해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정하겠다지만 그 또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의심과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 까닭을 곱씹어 봐야 한다.

공직사회가 시대 흐름에 맞게 변모하겠다는 의지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모두 뒷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갖추는 작업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월급에 덤으로 얹어 주는 성과상여금 제도도 시행 14년째 잡음이 여전한 판이다. 국민들 입에서 “역시나” 하는 실망이 이번만큼은 나오지 않게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