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미혼율 증가가 심상치 않다. 혼인 시기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혼인 경향과 미혼 증가의 원인’ 보고서를 보면 미혼율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급증했다. 초혼 연령도 남성은 2004년 만 30세를 넘었고, 여성은 2013년 29.59세로 높아졌다. 이런 미혼·만혼 추세가 지속되면 2010년 기준 20세 남성의 23.8%와 20세 여성의 18.9%는 45세까지 미혼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여성들이 첫아이를 낳는 나이를 높이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지게 한다는 점이다. 유럽통계청연감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여성의 초산 연령은 30.7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에는 30.97세까지 더 올라갔다. 여성들이 늦게 결혼하는 것은 학력이 높아지면서 취업이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은 2000년 남녀 대학교육 이수율이 3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8%로 높아졌다. 이는 일본(59%), 미국(46%), 캐나다(4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결혼이 늦으면 아기 갖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저출산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1200만명 가까이 감소한다. 결국 심각한 노동력 공백을 초래해 국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0년간 15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수박 겉핥기식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취업한 여성들이 부담 없이 육아에 나서도록 도와야 하는데, 정작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는 쓰기 어려운 방안들만 내놓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육아휴직 강제 시행,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 파격적인 보육 비용 지원, 비정규직을 위한 육아 지원 방안 등 육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