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어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1964년 11월 30일 우리나라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날이 수출의 날이 됐다. 2011년 12월 5일에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수출＋수입)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를 기념해 수출의 날 대신 다음해인 2012년 12월 5일을 무역의 날로 정했다. 이름도, 날짜도 다 바꿨다. 올해는 5일이 토요일이라 기념식을 어제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지표와 달리 올해 무역의 날은 부진한 실적으로 빛이 바랬다. 수출이 끝없이 뒷걸음질치면서 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2011년부터 4년 연속 이어오던 무역 1조 달러 달성도 올해는 무산될 게 확실하다. 올 들어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한 결과다. 올해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도 59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수출 부진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수출이 크게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출 지표가 다소 나아진 것은 선박 수출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과거처럼 빠르게 한국의 수출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여전하다. 과거와 달리 요즘엔 중국에는 기술로 추월당하고 일본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 ‘역(逆)샌드위치’ 신세다. 미국이 다음주에 금리를 올리면 신생국에서 대거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도 크다.

엔화와 유로화의 동반 약세, 저유가에 따른 대외 수요 부족은 내년에도 수출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수출 재도약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연내 발효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3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수출만 다시 살아난다면 ‘무역 규모 1조 달러 클럽’ 복귀는 어렵지 않다. 박 대통령은 어제 축사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과감한 규제개혁 등 경제 혁신의 고삐를 더 바짝 조여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야당의 반대로 묶여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연말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수출 5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