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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키르기스, 한국의 선거 ICT를 만나다/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기고] 키르기스, 한국의 선거 ICT를 만나다/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입력 2015-12-06 21:44
업데이트 2015-12-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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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지난달 8일 미얀마의 총선이 있었다. 군부 집권 후 5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에서 국제선거 참관단을 파견했고, 세계 언론은 앞다퉈 선거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선거 후 언론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당의 승리를 예측했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식적인 최종 개표 결과는 보름이 지나서야 발표됐다.

지난 10월 4일 있었던 키르기스공화국 총선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빠른 개표 결과 발표와 깨끗한 승복에 전 세계 언론이 감탄했다. 키르기스공화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인 ‘타자 샤일루’ 집행이사 아이누라 우수베코바는 말했다. “예전 선거 같았으면 우리는 이미 논쟁에 휩싸였을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최신 기술은 선거 과정에 신뢰감을 줬다. 선거는 깨끗하게 치러졌다. 예비 개표 결과는 최종 결과와 거의 100% 일치했다.”

키르기스는 잦은 선거 부정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튤립혁명’으로 불리는 두 차례의 반정부 시민혁명을 거쳐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역동적인 나라다. 중앙아시아 민주주의의 자존심으로 불린다.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광학판독 개표기가 전국 투표소에 설치됐다. 선거분야 최초의 해외 원조이자 선거장비 수출의 물꼬를 트는 순간이었다.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투·개표가 진행됐고 일주일 가까이 걸리던 개표가 투표 당일 순식간에 끝났다. 개표 결과가 성공적으로 전송됐을 때는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로써 이중 투표와 개표 조작 등 빈번했던 선거부정이 말끔하게 해소됐다. 정치 신뢰도 회복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키르기스 유권자들이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관리 기술과 신뢰의 도약을 이끈 점에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수출 품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법제 개선 지원과 유권자 교육 및 선거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등 선거관리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전수한다. 중소기업의 선거장비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집약된 선거관리 기술과 제도 및 축적된 경험을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심는 것이다.

키르기스는 우리나라를 선거 선진화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 해외에서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우리는 선거 때마다 일부이지만 전자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돼 소모적인 갈등을 겪는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키르기스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함께 성장하는 세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각국에 선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돕기 위해 민주적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키르기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인근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천연자원이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다. 또 케냐와 에콰도르의 선거 상황도 분석 중이다. 케냐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AWEB에 전자선거 시스템 정비 등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케냐와 에콰도르도 키르기스의 성공 사례를 눈여겨볼 것이다. 제2, 제3의 키르기스가 머지않았다.
2015-1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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