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크먼 美기업硏 연구위원 인터뷰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편입은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미국 정부도 IMF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눈감아 준 측면이 있다. IMF의 이번 결정으로 위안화 가치가 신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IMF 정책개발국장 등을 지낸 데즈먼드 래크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위원은 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IMF가 전날 발표한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결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경제학 박사로 IMF에서 10여년간 활동한 그는 “IMF의 위안화 유연성과 자본시장 개방 요구로 중국에서 더 많은 자본이 유출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환율 개입도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의 위안화 SDR 편입 결정 배경과 평가는.

-IMF가 규칙을 바꾸면서까지 위안화를 SDR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결정으로 보인다. IMF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의 IMF 쿼터(출자할당액) 증가를 원해 왔으나 쿼터 확충과 지분 변경을 골자로 한 IMF 개혁안이 미국 의회에서 막혔다. 이에 IMF가 중국에 SDR 편입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다.

→미 정부도 이번 결정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는 의회가 IMF 쿼터 개혁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가졌다. 이런 이유로 미 정부가 위안화의 SDR 편입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미국의 SDR 비중은 그대로 둔 채 유로화의 편입 비율을 희생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엔 어떤 비용도 들지 않는다.

→SDR 편입이 중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중국에는 전 세계 경제에서 자국의 중요성이 확대됐음을 보여 주는 상징이자 확실한 승리다.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보유량을 늘리기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큰 혜택이 된다.

→일각에서 위안화 평가절하 우려가 나오는데.

-걱정스러운 점은 IMF가 중국에 환율이 시장에서 더 결정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할 것인데, 이는 올해 중국을 떠난 8000억 달러(약 928조원) 규모에 더해져 더 큰 규모의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환율시장의 개입이 없을 때 위안화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연유로 중국 정부는 환율시장에 심하게 개입하고 자본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의 SDR 편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SDR 편입은 주로 상징적이고 통화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들과 월가에 있어 (위안화의 SDR 편입 결정은) ‘떠들썩한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행사’(non-event)다.

→위안화 SDR 편입이 ‘통화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을까.

-위안화 편입 자체가 다른 통화들과의 통화 전쟁을 촉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국이 IMF의 충고에 따라 자유변동환율제로 이동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한다면 ‘통화 전쟁’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IMF의 충고를 성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통화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