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통과시키기에는 별로 시간 여유가 없어 졸속·부실 예산 심의가 우려된다. 국회가 예년과 같이 막판에 시간에 쫓겨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거나 밀실협의로 쟁점 예산을 확정할 경우 경제회생과 국가적 과제 해결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남은 쟁점 예산은 대부분 이른바 ‘정치성 예산’으로 볼 수 있다.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훈수당 증액 등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견이 크지 않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등은 여야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타결 자체가 어렵다. 새누리당은 62억원으로 편성된 세월호 특조위 예산안의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과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100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24억원)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쟁점 사안 자체가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 전략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사안인데다 이념과 지역적 이해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과 별도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무역이득공유제, 밭 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피해 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가 안 된 상황이다. 국가 경제를 살리는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행태는 가관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독선과 오만이 난무했다. 입만 열면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하는 행동은 민생과는 한참 거리가 먼 진흙탕 싸움이 적지않았다.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정치 투쟁하듯 대립하고 있으니 민생 관련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깊이 인식, 소속 정당이나 의원 개개인의 이해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