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가계 부채 총액이 3분기 동안 34조 5000억원이 늘어나 1166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2002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직전 최대 폭이 올 2분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 부채 증가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전체 가계 부채 증가도 문제지만 금리 변동과 경기 침체에 취약한 제2금융권 가계 대출 규모가 정부의 억제 정책에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가계 부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561조 425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 497조 856억원에 비해 63조원 이상 늘었다. 제2금융권의 가계 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의 급전 수요와 아파트에 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이 느슨한 토지, 상가, 건물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내년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를 앞두고 선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 등이 꼽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제2금융권에 대해 LTV를 60~85%에서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0~55%에서 60%로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과 같게 조정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가계 대출 수요를 막지 못했다.

제2금융권 이용자들이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제2금융권이 정부가 요구하는 LTV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DTI 평가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교수는 이에 대해 “제2금융권 차주의 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인허가 건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60만여 가구라고 밝혔다. 연말이면 70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990년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건설 이후 최대 수치라고 한다. 경기 침체 시 인허가 물량이 많다는 것은 부실 건수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건설업자, 개인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다수여서 주택 경기가 위축되면 곧바로 위험에 노출된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기 침체에 민감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