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첫 자격시험 시행

복지시설 쉼터 여성을 죽인 뒤 빚쟁이인 자신의 시신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시신 없는 살인’, 베트남에서 형의 부검진단서를 바꾼 엘리트 동생의 몰락, 환자와 공모해 입원기간 등을 조작한 병원장….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 조직화돼 가는 보험사기를 전담 추적하는 ‘보험조사원’(가칭)이 생긴다. 이르면 내년 8월 첫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연간 3조원 넘는 돈이 보험사기로 새나가는 비효율 구조를 손보려는 처방인 동시에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24일 “수조원대 보험사기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적발해 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외국처럼 보험사기나 보험범죄를 전문으로 추적하는 보험조사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이달 초 대형 보험사 및 손보·생보협회 실무진과 함께 ‘보험조사원 자격제도 도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격제도 유형 및 시험과목, 자격관리위원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험연수원 측은 “은행권과 달리 보험업권은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인을 제외하면 전문 자격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보험사별로 운영되는 보험사기 조사전담팀(SIU)이나 자체 조사인력 역량을 강화해 보험산업 전체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 부원장과 손·생보협회, 업계의 보상담당 임원 등이 자격관리위 위촉위원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자격시험은 형사법, 범죄수사학, 보험관계법, 보험사기 개론 등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과목 시험 등을 통해 ‘공통업무’ 자격증을 부여한 뒤 신체·재물·차량 등 전문 부문(잠정)으로 자격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전문 대응팀이 생기면 브로커까지 끼는 대형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조사원의 조사가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5997억원이다. 하지만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적발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보험사기액이 2010년 기준 3조 4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