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한중FTA 연내 발효하려면 이번주까지 국회비준돼야””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 경제활성화 4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단 한번의 기회 놓치면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 감당 힘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상대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종 입법 지연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의 조속한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라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기업들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서 “올해 안에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히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