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바로 세우기’ 전문가 제언

국가보훈처는 최근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개혁 방안 연구 용역을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에 맡겼다. 하지만 육군협회도 또 다른 예비역 단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고 공정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치 세력화한 성우회 등 예비역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기수 문화와 인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인 출신 국방 장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군의 구조개편 등 국방 개혁의 틀 안에서 예비역 조직의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美 ‘골드워터 니콜스법’처럼 문민 통제 규범 필요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은 “각종 근무 인연과 사관학교 선후배로 촘촘히 얽힌 우리 군의 현실 속에서 예비역의 전횡은 문민 통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1986년 육·해·공군으로 나뉜 각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강력한 문민 통제 규범을 제시한 ‘골드워터 니콜스법’을 제정했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비역 개혁도 국방개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편집장은 “대선 때가 되면 특정 정당에서 예비역 장성들이 수백명씩 입당하거나 하부조직임을 자임하는 모습은 정치세력화”라며 “예비역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인에게 개혁 작업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도 “예비역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트 대표는 “예비역들이 군인공제회 등에 참여해 군내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관행을 우선적으로 끊어야 한다”면서 “문제는 장관이 개혁의 칼을 빼드는 순간 예비역 조직에서 외면당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 개혁 틀 안에서 예비역 개혁도 병행해야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미국 재향군인회는 참전 경험자 가운데 명예롭게 전역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이 단순하면서도 광범위하다”면서 “우리 예비역 조직이 전역 당시 계급에 따라 장성 출신들은 성우회, 대령 출신들은 대령연합회라는 식으로 나뉘는 형태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예비역 장성들도 대선 때 수백명씩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등의 모습을 지양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군을 후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자정을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