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제개발협력의 한국형 모델이 없다/강태혁 한경대 교수

입력 : 2015-11-06 18:00 ㅣ 수정 : 2015-11-06 18:1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태혁 한경대 교수

▲ 강태혁 한경대 교수

지난 9월 말 유엔개발정상회의가 열렸다.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모여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개발 협력의 지침이 될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하는 자리였다. 여기에는 빈곤 퇴치, 기아 추방, 보건의료 말고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생태계 보호 등 모두 17개 목표에 169개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다. 막대한 투자 소요가 예상된다.

향후 매년 3조 5000억∼5조 달러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자금(ODA)을 확충하고 개도국의 조세 개혁, 사업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 부문의 재원과 기술까지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도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개발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엔 기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숨겨 있음직도 하다.

세계 곳곳의 개도국들은 한국을 닮고 싶어 한다. 전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가난한 동방의 은둔국 코리아, 그들 눈에 한국은 전후 폐허로 가난에 찌든 달동네 판잣집이 전부였다. 그랬던 한국이 반백년 만에 선진 민주국가 대열에 들어서 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다. 그런 한국이니 개도국에는 그야말로 ‘닮고 싶은 나라’인 것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자유 수호를 위해 피를 흘린 나라도 있다.

한국개발협력단 단원을 마주한 현지인이 더듬더듬 말을 고른다.“우리 부친이 젊은 날 한국을 도우려고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다.” 망중한을 즐기는 군인 몇몇이 찍힌 낡은 사진 하나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주름진 손에서 가벼운 전율이 느껴진다. 파병 군인에게 추잉 껌을 구걸하며 꺼먼 손 내밀던 꼬마 소년이었을 반백의 단원과 마주한 늙수그레한 현지인은 복잡한 회한에 잠긴 듯 고개를 떨군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인정이다. 인도주의니 인류애니 하는 고품격 어휘를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발전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닐까. 미래세대가 꿈을 펼쳐 나갈 세상으로 디딤돌을 놓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0년에서야 비로소 기본법을 만들었다. 개도국 원조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은 연간 2조원 규모다. 국민총소득(GNI)의 0.14% 수준이다.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지원 규모(GNI의 0.7%)에 훨씬 못 미친다. 퍼낸 곳간은 금세 눈에 들지만 채운 곳간은 표가 안 나는 법이다. 재원을 여러 나라로 나누다 보면 개발 협력이란 말이 민망한 규모다. 한정된 재원이나마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되려면 더 진심 어린 고민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 개발 역사는 짧지만 우리는 세계적으로 귀감이 될 일들을 많이 했다. 새마을 운동, 식량증산, 산림녹화, 과학기술, 인력개발, 수출진흥 등…. 많은 개도국들은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마법이라고 믿고 또 물어 온다. 그런데 우리는 찬사에 도취돼 으스대기만 할 뿐 그들에게 가르쳐 줄 지혜가 별로 없다.

새마을운동하라고 빌딩 지어 주고, 농촌 개발한다고 지하수 관정 뚫어 주고, 국민 교육 하라고 시골 학교 지어 주고, 메마른 산에 나무 심는 것만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국은 남이 지어 준 빌딩에서 새마을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선진국 원조를 받아 학교를 짓고 산림녹화를 하거나 농촌 개발을 하여 경제 개발을 이룬 것도 아니다. 즉흥적 아이디어나 특수 이해관계에 따라 단편적 유사 사업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개발 협력이 잘 될 수 없다.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에 원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한국형 국제 개발 협력의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 나름의 경쟁력 있는 개발 협력을 추진하려면 고유의 개발 경험을 재구성해 한국형 경제 발전 전략의 이론 모델로 재창출해야 한다. 이런 모델을 기초로 거시적 발전 전략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그 틀 속에서 미시적 개발 협력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여러 참여 기관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015-11-07 2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퍼블릭IN 배너
    해피뉴런 마라톤대회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