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사물인터넷 등 6대 첨단산업 육성… 올해 규제 완화로 경제적 효과 1兆

전국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공장 증축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1년여 만에 87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부처별로 규제 개혁 성과를 보고하면서 올해 1조 1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와 청년 일자리 952개를 포함해 1만 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규제 개혁을 통해 녹지·관리지역에 공장을 증축할 때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면서 지금까지 전국 30개 기업으로부터 87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740명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풍력발전 공사 착공 등 675억원의 투자와 150명의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된 인증규제 203개 가운데 113개를 없애거나 개선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통해 3년 누적으로 4조 200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인증규제 제도가 1961년 도입된 지 54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 등 6대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고, 법제처는 여전히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해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규제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게 이번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당부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