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돌파구 찾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으로 사흘째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파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5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날 예정했던 법률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무산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와 전국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은 계속 벌이되 ‘국회 회군’을 통한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국회는 다음주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정 역사 교과서도 저지해야 하지만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살려 내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다음주 중에 (의사일정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생 외면’이란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감안하면 보이콧 장기화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6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5자 회동’을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 국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확정고시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국정화 예비비 편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 등을 정상화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만큼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이던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여당의 단독 진행에 강하게 항의한 뒤 일제히 퇴장했다.

여야 지도부의 설전도 날카로움을 더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당내 여러 정치적인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