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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갈팡질팡 KF-X 사업, 일본은 어땠을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갈팡질팡 KF-X 사업, 일본은 어땠을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1-03 15:32
업데이트 2015-11-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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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어떻게 개발했나

KF-X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보다 앞서 전투기를 개발했던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 봤습니다. 사진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일본의 기술실증기 ATD-X 신신(心神). 서울신문 포라이브러리
KF-X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보다 앞서 전투기를 개발했던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 봤습니다. 사진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일본의 기술실증기 ATD-X 신신(心神). 서울신문 포라이브러리
그들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어떻게 개발했나

시작도 하기 전에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한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이 지난달 30일 어렵게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제기 제작비 489억원 등 총 670억원 규모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삭감되는 수모를 당한 끝에 가까스로 기초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고, 김재경 국회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은 지난 1일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만들겠다는 정부

사업 주관기관인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필사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사업 예산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놀랄만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지난달 30일 “세부사항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라매’(KF-X 사업)에는 ‘스텔스 기술’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소 황당한 사실은 F-X(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에 미국에 스텔스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겁니다. AESA(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 등 최신 항공기 4대 핵심기술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소장은 “스텔스 기능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상당 부분 개발이 돼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여지가 있다. 현재 개발한 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에 기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많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KF-X 사업에 스텔스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후 스텔스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 F-35A와 같이 많은 무장을 기체 내부로 집어넣은 기체 형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F-35A나 F-22 같은 스텔스기는 레이더 빔 반사면적을 줄이기 위해 무장을 내부에 수납하고 각진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신 스텔스 기술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F-X 사업 초기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여러 단계를 밟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F-35A와 F-15K를 하이급, F-16과 KF-16, F-4E는 미들급, F-5E/F와 국산 경공격기 FA-50은 로우급으로 분류합니다. 4세대 기계식 전투기와 전자전·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의 중간단계인 4.5세대 미들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KF-X의 본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말 한 마디에 중간 단계를 넘어 이제 2025년까지 사실상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가야 할 길이 먼데 짐을 더 얹고 가야 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은 KF-X 사업이 가야할 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지 않고 갑자기 기능을 추가해 갈 길은 먼데 짐만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사진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F-22 조종사가 시범비행을 마친 뒤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은 KF-X 사업이 가야할 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지 않고 갑자기 기능을 추가해 갈 길은 먼데 짐만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사진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F-22 조종사가 시범비행을 마친 뒤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리스크 상당히 높다”

이주형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표현하고 싶다. 실패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제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야겠지만 아직 실제 장비와 기술을 보여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말만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함정의 레이더 기술을 항공기에 응용해야 할 정도로 기반 기술이 척박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단계를 밟아나가기는 커녕 10년 안에 5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장담하는 것은 또 다른 역풍을 불러올 뿐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일 국회에서 ‘KF-X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90%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술성숙도 조사가 아니라 연구원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그야말로 주관적인 평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 하에 항공전자분야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수준이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우리와 같이 전투기 개발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한 뒤 외교적 압박 전술을 앞세워 미국과의 협상에서 여러차례 자국에 유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 보고서와 국회입법조사처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KF-X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55년 훈련기 ‘T-1’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111건의 방위장비를 독자생산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1986년 자체 기술로 F-1 지원전투기를 개발한데 이어 후속 전투기 개발 과정에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등 국산 항공기 개발에 집중했는데요.

후속기 개발과 관련해 1988년 일본은 개발된 기술의 100%를 방위성이 소유하고 일본 기업이 주 계약자가 되며 미국 기업은 40%만 참여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전투기 개발업체인 미쓰미시중공업과 방위성은 독자생산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했고 결국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되 기술정보는 100% 방위성이 소유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차세대 지원전투기 ‘FS-X’ 사업입니다. 일본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미국과의 항공기 개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공공연하게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개발이 가능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물밑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가급적 기술 소유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한 후속기 ‘F-2’를 개발했습니다.

●외교 압박과 기술 개발 병행한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탄도미사일방어(BMD)용 패트리엇 미사일 면허생산국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신 패트리엇3(PAC-3)의 이전 버전인 패트리엇2(PAC-2) 미사일 센서를 미국에 역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단종된 부품은 일본에서만 생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F-15를 100% 면허생산하는 등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에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첨단 전투기 개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젠 더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앞쪽은 우리 공군의 F-15K. 합동참모본부
일본은 F-15를 100% 면허생산하는 등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에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첨단 전투기 개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젠 더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앞쪽은 우리 공군의 F-15K. 합동참모본부
우리는 일부 부품이 단종돼 ‘부품 돌려막기’ 문제가 드러난 F-15를 일본은 100% 면허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미국에서 F-15 전투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불과 18일만에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4개월간 비행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22나 F-35에 도입된 AESA 레이더 기초 기술에도 일본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일본은 둥근 평판에 송수신 소자를 집적한 위상배열레이더(phased array radar)를 이미 1990년대 초에 F-2에 장착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대외수출금지 품목으로 규정한 F-22를 도입하는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패했고, 대신 도입하는 F-35 대부분을 면허생산하고 아시아에서 단독으로 정비창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죠. 이것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항공기 생산 기술력을 확보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일본이 독자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치른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밑빠진 독에 엄청난 물을 쏟아부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방위성은 자력으로 생산한 F-2를 141기 도입하기로 했다가 2006년 94기로 생산량을 줄였고 결국 2011년 생산라인은 폐기됐습니다. 성능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쌌고 ‘방위수출 3원칙’에 따라 수출도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업체의 수익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총 생산비용은 22조원으로 최초 예상 비용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F-15의 일본 면허생산 버전인 F-15J 생산에는 무려 1100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등 전투기 생산 효율성이 매우 낮은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F-15J 생산 단가는 121억엔(현재 가치 한화 1143억원)이었지만 미국에서 판매하는 F-15C/D는 35억엔(33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격차가 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면허생산하게 될 F-35의 가격도 완성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정비창을 포함해 F-35 42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비용은 23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40대를 7조 3400억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자국산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소한 면허생산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방위장비 조달률은 1960년대부터 늘 9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미래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조급하게 나서지 않고 스텔스, 레이더 기술 등 핵심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꾸준히 성능을 개량해왔습니다.

KF-X 사업을 통해 제대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못한 상태에선 좋은 결과를 내놓기 어렵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장밋빛 전망보다 냉정하게 단계를 밟아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은 한국형 전투기 예상이미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KF-X 사업을 통해 제대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못한 상태에선 좋은 결과를 내놓기 어렵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장밋빛 전망보다 냉정하게 단계를 밟아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은 한국형 전투기 예상이미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본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과 더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F-2 추가 생산은 결국 중단됐지만 F-16 시리즈를 목표로 한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은 일본이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2012년 주변국이 놀랄만한 기술실증기(기술을 현실화한 실험기) 개발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신신(心神)’이라고 부르는 ATD-X 기술실증기였는데요. 앞으로 F-3라는 이름을 달 것으로 보입니다. 3800억원을 투입해 실제 기체보단 조금 작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기체는 추력 15t의 쌍발엔진을 달고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비행실험을 거쳐 2017년부터 F-3 시제기를 포함한 본격적인 기체 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변국 어느 나라도 이런 계획을 환상이라고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장밋빛 전망보다 국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해야

KF-X 사업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18조원입니다. 과거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4개국이 개발한 유로파이터는 50조원, 프랑스의 라팔은 30조원이 소요됐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단 한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의 덫에 빠진 상황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불과 10년 안에 4대 핵심 기술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수출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제기를 만드는 예산조차 정부 내부에서 의견 일치를 못 보고 1000억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사업 계획에 예산 부처에서조차 많은 이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의 도움을 얻으려면 핵심기술을 갖춘 장비를 직접 돈을 주고 사거나 다른 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비난 여론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단계적인 기술 개발을 노려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장밋빛 전망만 계속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을 개발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용,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조건 가능하다고 항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군은 국민과 국회,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개발 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냉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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