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한 달 앞… 쟁점 법안 전망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전후로 ‘역사전쟁’은 정점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면담한 이후 별도로 회동해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되, 처리 대상 법안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철 새정치연합 의원) 선출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4일에는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 합의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교과서 대치 국면을 의식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2일부터 5일까지 경제·비경제 분야별 정책질의에 나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자료제출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5일 본회의를 열어 100건이 넘는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면 본회의 소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역사교과서 논란 외에 다른 현안들도 걸림돌이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정두언 국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이 ‘원점 재검토론’을 제기해 예산 심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KFX 사업이 해야 하는 사업으로 결론이 났다면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면서 “방위사업청 원안인 1600억원과 기획재정부 삭감 예산 670억 사이에서 검토할 생각”이라며 증액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새해 예산안은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여야 대치 상태에 따라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야당이 응해줄지 미지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