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스노든과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통신 감청과 개인 정보 수집 등을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32)이 29일 한국 대중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스노든의 긴박했던 폭로 과정을 생생하게 다룬 다큐멘터리 ‘시티즌포’(CITIZENFOUR)의 한국 시사회에서 열린 인터넷 화상 대담을 통해서다. 스노든은 미 국가정보국(NSA) 근무 당시인 2013년 영국 가디언지 등을 통해 미국의 통화 감찰 기록과 감시 프로그램 등 여러 기밀 문서를 공개해 전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 머물러 있다. 이날 사회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맡아 국내 네티즌, 기자들의 질문을 스노든에게 전달했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던 시티즌포는 오는 19일 개봉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철희(이하 ‘이’): 대한민국 대중 앞에서 처음 인터뷰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한국에 친구가 있는지.
-스노든(이하 ‘스’): 한국에 방문한 적은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몇몇 한국계 친구들을 알고 있어 “감사합니다” 정도의 단순한 한국어는 할 줄 안다.
-이: 온라인을 통해 받은 질문들이 많다. 내가 먼저 질문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는데 폭로 이후에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정보 인권이 미국 사회나 전 세계 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처음 폭로를 계획했을 때 의도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스: 첫 번째로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은 한 번도 나 혼자 사회를 바꾸고 싶어했던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 판단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다. 민주 사회 일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힘을 행사하는 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동의는 오직 아는 상태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일거에 바꾸려 했다기 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알리려고 했다.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놔둘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주고자 했다. 2013년 이후 변화는 크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혁명이 없었다고 보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볼 때 진보는 천천히 일어난다. 모든 각계 각층, 미디어나 법원, 국회, 행정부, 시민 사회 등이 다 같이 협력했을 때 진보를,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모든 범위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다.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다.
-이: ‘빅브라더’가 통제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개인 시민 입장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 각종 첩보기관, 안보 기관들이 우리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중대한 위험에 국가 권력이 동원되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럴 땐 그런 확실한 위협이 있고 그 수준에 맞는 권력이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법을 어겼다는 상당한 증거나 의심이 없음에도 무작위로 감청하는 상황이다. 구글, 애플 등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메커니즘을 만들어 정부가 우리의 모든 사진과 이메일과 로그인 기록, 로그인 한 위치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없다. 우리가 간 곳이나 결제 한 곳에서 메타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다. 대화 내용이 아닌 전화를 누구에게 했고, 어디에서 했고 언제 했고 그런 정보들이 축적된다. 정부는 그런 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한 명 한 명이 국민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감시하는 거다. NSA나 정보 기관이 잘못을 했든 안했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만 조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법적인 차원에서 감청 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감청이 필요한 개별적 사건이 있을 때 법원에 의해 허가가 나고 영장을 통해 추적이나 감청이 이뤄져야 한다. 내가 NSA에서 일할 때 보면 대통령이든 판사든 그냥 이름을 입력하면 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결과가 바로 뜬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 NSA에서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고, 그 내용이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 되는지.
-스: 일단 이전까지 발표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은 자제하고 싶다. 정보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해서 폭로하기 보다 기자 의견을 청취해 균형 잡힌 정보 공개가 이뤄지도록 하고 싶다. 정보기관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청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 양은 상당하다. 그 안에 정보의 바다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이 기록된 바다가 존재한다. 그 중 흥미로운 정보만 뽑아내서 보고가 되는 편이다. 그 정보 수집 대상이 테러리스트 뿐만 아니라 누구나 타깃이 된다는 게 문제다. 엉뚱한, 잘못이 없는 조직이 표적이 되기도 한다. 엠네스티 등이 타깃이 되기도 한다. 변호사들도 주요한 타깃이다. 변호사는 고객과 비밀 유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고객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고객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감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있다. 심지어 무역 거래와 관련한 법무 법인을 감청하기도 했다. 대통령 보고 방식을 설명해보면, NSA에서는 개개인의 직원들이 정보를 취한다. 쓸모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윗선에 보고하고 그것이 그룹으로 모아져 상사들이 다시 취합하고 그것이 하나의 보고서 형태가 되고, 그 중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위급으로 올린다. 대체적으로 CIA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보가 취합돼는데 매일 새벽 4시쯤 보고서가 완성된다. 이런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보 수집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중대 범죄를 수사할 능력은 언제나 있어야 하지만 범죄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화상 대담
-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기자들과 함께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함께 판단하고 공개하자는 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들이 서류 절차를 통해 정보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게 프리즘이다. 그런데 미국인에 대한 감청은 영장이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지도 않다. NSA 직원이라면 스스로 허가를 내고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다. 원래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프리즘은 많은 정보 프로그램 중 하나다. 빙산의 일각이니 그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광케이블 같은 것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청할 수도 있다. 해저나 지하 케이블을 타고 넘어가는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형태다. 이것은 많은 국가의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거라 정말 큰 위험이다.
범죄 발생 전 사전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가라고 여겨지는 영국에서도 ‘정부가 들을 수 없는 대화를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프리즘 같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을 위하는게 아니라 정부 요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사회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소수의 정부 당국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원칙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 NSA 감청 리스트에 대한민국과 기업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나.
-스: 당연한 거 아닌가. NSA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의 궁극적 목표는 인터넷 자체를 모든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집합체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같은 동맹국들도 감찰 대상이 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감시 대상이 아닐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게 더 타당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
-이: 미 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일부 나라와 공유한다는데, 혹시 대한민국과도 공유하고, 서로 협조하는지.
-스: 물론이다. 정보 공유는 한국과도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지 정해진다. 북한이란 요소가 있어서 국방 측면으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징후가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영미 동맹권과 일어나는 정보 공유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군사적 필요성이나 테러 차단 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공유로 테러 차단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감청이 일어나지만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 감찰이 일어난다는 게 더 맞다고 본다.
-이: 언론인들이 나와 있는데 질문을 받겠다.
-기자1: IT 전문가인 스노든에게 묻고 싶다.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양자암호를 사용하면 되나.
-스: 매우 좋고 복잡한 질문이다. 모든 통신은 두 개의 엔드 포인트가 있는 상태로 일어납니다. 양 끝에서 신호를 보내고 중간에 네트워크를 지날 때가 가장 감시하기 쉽다. 궁극적으로는 양쪽 끝 모두 암호화가 되어야 가장 안전하다. 그런 경우에도 구체적은 대화 내용은 모르더라도 누가 언제 누구와 대화를 했는 지 등 기본적인 메타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 연결망 자체를 감추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2: 요즘 심경? 임시 망명이 허용된 러시아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나. 향후 계획은.
-스: 처음엔 임시였지만 지금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머물 수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정부간 거래에서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티즌포’를 보면 알겠지만 나 자신에 대한 문제는 애초부터 중요한 게 아니었다. 우리 미래와 관련 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하와이에서 빠져 나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하와이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놀랍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었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이제 가족도 이해해주고 있다.
-기자3: 향후 더 폭로할 내용이 있나?
-스: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수집된 정보량이 상당히 방대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보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2년이 지났지만 그린월드도 여전히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잘못, 불법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점니다. 내부고발자는 상황에 의해 선택된다고 생각한다. 내 경우 NSA에 일하면서 정부가 아니라 헌법에 올바른 일을 히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취한다면 헌법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람들은 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면 감시 당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는 너 자신이 할 말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도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처한 현재 상황에선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이: 마지막으로 ‘시티즌포’를 관람할 한국 관객들이 받았으면 하는 메시지는.
-스: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위험이 있을 때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감사하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