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역사 교육의 위기는 좌편향된 교사와 역사가들에 의해 점령된 교과서 출판시장 독점의 횡포 때문만은 아니다. 좌편향 교육 탓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위중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뒤늦게나마 파악한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한 책무를 행사하려는 것은 정당하다.

2007년부터 시행된 검인정 제도는 출판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인 학교와 교사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선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재작년의 경우 새로운 시각의 교재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방송을 통해 ‘친일과 독재 미화’의 딱지를 붙여 교육 현장에서 채택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로 서술되었다’는 등 오도된 내용이 방송에서 보도돼 채택에 부담을 주었고 전화 협박, 동문회, 선배라는 이름으로 채택 반대를 강요했으며 결국 1개 학교(부산의 부성고)만 선택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방식은 출판시장에서 공정한 자유경쟁 체제를 파괴하고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적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폭거였다.

8종 교과서 중에서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내용을 보면 왜 이 교과서들이 시장을 독점하는지 어안이 벙벙해진다. 대부분 좌편향된 친북 민중사관을 통해 ‘민중해방’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왜곡, 깎아내리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거론하는 것이다.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활약상을 이승만과 김구 등 자유진영 독립운동에 비해 과대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3대 세습의 공산독재 체제를 옹호, 미화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또 1948년 8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정부 수립이란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또 87체제 이전을 ‘민주주의의 시련기’로 묘사해 67년 동안 이룩한 ‘한강의 업적’을 헐뜯는 등 한결같이 반(反)대한민국 내용이 서술돼 있다. 또 개방·개항 이후 기독교의 개화독립운동과 교육에 미친 영향력을 누락시키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 경제의 발전에 나름대로 공헌한 대기업가와 재벌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을 대문짝만 하게 기술해 반자본주의,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누가 어떻게 해서 달성됐는지는 오리무중이고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인식되게 됐다. 역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나라의 자긍심을 심어 주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애국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역사 교육으로는 국가 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빗나갔다. 검인정이냐, 국정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어느 제도가 바람직한가가 중요하다. 7년 이상 계속된 검인정이 다양성이란 외피로 가면을 쓴 채 좌편향을 결과했다면 실패한 것이고, 국정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과 휴전 상태의 특수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적어도 한반도 통일이 될 때까지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립은 필요하다. 국정화 반대론자들은 국정 교과서로의 회귀에 대해 ‘친일’이나 ‘독재 미화’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집필진도 구성되기도 전에 그런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적 추세가 검인정인 것이 분명한데 왜 과거 유신으로 회귀하나”라고 항변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처럼 자기 나라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토록 자기 나라를 헐뜯으면서 교육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외에 또 있는지를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