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전문가 제언> 대화의 장 마련했다는 데 의미…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면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2일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전직 외교부 수장과 전문가들은 큰 기대를 갖기보다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이견 해소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한적 협력관계’ 유지를 제언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가 정상회담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듯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합의되지 않더라도 각 분야 실무회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문제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정상회담 의제 설정 과정에서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거나 전제조건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대일 외교의 전체 맥락 속에서 역사 문제의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경제나 안보, 대북협력 등에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번 회담을 주변국 외교를 좀더 정상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 외교의 공백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 외교의 폭과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언급 가능성에 대해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일본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 소장은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지역 안정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거론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꺼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우리 역시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언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 역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 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신 전 차관은 미·중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현명하긴 하지만 항행의 이익은 보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남중국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직접 이익이 걸린 문제로 국제법 규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항행의 이익은 보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일본의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박 교수는 “미·일 동맹 강화가 한반도 분쟁 및 동아시아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고 일본에 주문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만의 외교적 영역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명환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뒤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밸런싱(균형)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하다”며 “안보 문제에서 그동안 고장 났던 한 축(일본)을 재생하는 측면도 있으니 서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에 대해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장은 “안보 이슈 외에 경제 이슈의 경우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사안은 실무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정상회담 결과와 관계없이 대일 관계를 관리하는 제한적 협력 모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소장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여 봐야 도움이 되지 않고 감정만 악화될 가능성이 많으니 이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10-30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