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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일, ‘구동존이’로 협력의 길 모색해야

[사설] 한·중·일, ‘구동존이’로 협력의 길 모색해야

입력 2015-10-28 23:04
업데이트 2015-10-2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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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 정상은 2008년 12월 첫 회의에 이어 2012년 5월까지 5차례 회의를 한 뒤 중단된 상태다. 역사와 영토 문제는 물론 헤게모니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동북아 정세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화해 협력이란 미래를 향해 첫발을 조심스레 내딛는 의미가 있다.

동북아의 앞날은 살얼음판이 깔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과거사 문제는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가로막는 최대 현안이다. 군사 대국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침략을 미화하면서 균열과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일본 측 행동을 요구한 상태이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최근에도 ‘정시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闢未來·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 자체가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흐름도 거세다. 한·일 정상회담도 이런 맥락에서 3년 5개월 만인 내달 2일에 열린다. 우리가 이번 3국 정상회담 주최국임에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막판에 결정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지만 경색국면을 지속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한·중·일 3국 역시 마찬가지다. 동북아 자체가 역동적인데다 경제적 협력이 절실한 분야도 부지기수다. 현재 3국의 합계 국내총생산(GDP)이 16조 달러로 전 세계 경제 총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적 행사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답보 상태이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도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적 상호협력이 절실하면서도 역사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이른바 ‘동북아 패러독스’ 현상은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 주최국인 우리가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해 기형적인 동북아의 특수성을 타파하고 3국 협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다. 3국 정상들이 한두 번 만나 복잡한 현안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남 자체가 신뢰를 조성하고 이 신뢰가 궁극적으로 동북아 안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얽히고설킨 과거사나 외교·안보 분야의 갈등에 대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되 최소한의 부분부터 공조·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고 같음을 추구한다)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2015-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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