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기록도 세웠다. 역대 대통령은 첫해에만 상징적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통상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4년차, 5년차까지 이어서 박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직접 국정을 설명하는 관례를 정착시킨다면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법정 시한 내 경제활성화 법안 등 예산안 심의 처리를 요청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관심을 모았던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연설 말미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의 방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회복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40여분간의 연설 중에 ‘경제’라는 말을 가장 많은, 56번이나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다. 이어 ‘청년’(32번), ‘개혁’(31번), ‘일자리’(27번)라는 단어도 빈번하게 등장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 살리기와 4대 개혁과제, 창조경제가 결실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차 연도인 내년 예산이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각론에 들어가서는 노동개혁 후속 입법을 통해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도 당부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이 수년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언급하면서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경”이라고 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심경도 토로했다.

대통령의 연설이 아니더라도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놓고 매진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을 달 사람이 없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이고 경기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다는 게 문제다. 올 들어 8월까지 체감 청년실업률은 22.4%로 정부 공식 실업률(9.7%)의 2.3배나 된다. 지난 3분기에 1년 반 만에 0%대 성장을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는 아니다. 올해 3% 성장은 물 건너갔고 내년에도 나아질 조짐이 없다. 수출은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다.

안팎으로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에만 오롯이 전력해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에는 총선,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어 시간도 많지 않다. ‘국정 교과서’라는 돌발변수로 정쟁을 벌이며 예산안 통과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서는 희망이 없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정화 정국’에서 서둘러 빠져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