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같지 않은 영국 세금전쟁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와 상원 의원들의 ‘세금전쟁’이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상원은 관습을 깨고 정부가 발의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축소 법안을 이례적으로 부결시켜 보수당 정부의 일방적 복지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보수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재논의를 거쳐 다시 법안을 상원에 올릴 계획이지만 2002년과 2008년 정부의 인간배아복제 법안과 테러 용의자 구금 연장 법안에 상원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킨 바 있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상원이 44억 파운드(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 표결에 부쳐 307대277로 부결했다고 전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당의 패트리시아 홀리스 상원 의원은 “(저소득 가구에)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은 주지 못할망정 연간 1300파운드(약 225만원) 넘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낼 순 없다”며 법안 연기를 호소했다.

비선출직인 소수 세습귀족과 법관 등으로 구성된 상원은 관례상 정부 법안을 수정할 수 있어도 부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원은 이번 감세 축소안이 법령이 아닌 위임 입법안이기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극빈층 보호에 앞장서 온 영국의 전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자존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헌법의 관례가 깨졌다”며 위헌 논란에 불을 지폈고,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상원은 지난 21일 정부가 내놓은 세금 공제 축소 법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선전포고를 했다. 캐머런 총리가 직접 상원 공청회에 출석해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마이동풍이 된 셈이다.

보수당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무릅쓰고 칼을 빼든 것은 표면적으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노동당 정부 때 입안된 세금 공제 탓에 연간 300억 파운드(약 52조원)의 부담이 지워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영국의 국가 부채는 1조 4800억 파운드(약 2566조원)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80%가 넘는다.

세금 공제 축소는 보수당 정부가 추진 중인 긴축재정의 핵심이지만 노동계급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말았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 감면과 25세 이상 저소득 노동자 감면을 없애는 데 무게를 두면서 연간 300만 가구가 넘는 저소득층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세 부과를 면제해 온 최저 소득 구간을 현행 6420파운드(약 1113만원)에서 내년 4월까지 3850파운드(약 668만원)로 줄이기로 했고, 공공노조는 저소득 가구당 연간 1500파운드(약 26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며 맞섰다. 보수당 내에서조차 “국민을 빚더미에 몰아넣을 순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각에선 노동당의 반격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당은 지난 7월 보수당 정부의 130억 파운드(약 22조 5400억원) 규모의 복지 예산 축소안을 무기력하게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해리엇 하먼 당시 노동당 임시 대표는 기권을 종용했다. 앞선 총선에서 보수당에 과반 의석을 내준 탓이다.

그러나 지난달 강성 좌파인 제러미 코빈 대표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코빈 대표는 “정부의 복지 축소에 제동을 걸 것”이라 공언했고, 첫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일간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현재로선 ‘세금 전쟁’의 승자는 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인세율은 인하하면서 복지예산을 줄이는 정부의 반서민·친기업적 행태를 여론의 도마에 올려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