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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이산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맞바꿔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열린세상] 이산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맞바꿔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입력 2015-10-25 18:04
업데이트 2015-10-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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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에서 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중이다. 2014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고 있는 상봉이다.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돌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봉 직전까지도 많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강경 입장이 나오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우려 속에서도 이산 상봉은 이뤄지고 있고 오늘은 상봉 마지막 날이다.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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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극소수로 줄고 있는 이산 1세대들을 위해 굳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상봉 행사에 매달려야 하느냐? 이에 대한 답은 이산 문제를 제대로 못 푼 남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인도적인 문제를 넘어 이산 상봉은 남북 관계를 풀어 내는 출발점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출발점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또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왜 이산가족 상봉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지는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정례화 필요성도 마찬가지다. 이번 상봉까지 포함해도 상봉 행사는 20차례뿐이었다. 하지만 상봉 행사에 포함되지 못한 이산가족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상봉이 자주 이뤄지는 게 아닌 데다 어렵게 성사되더라도 규모가 워낙 작아 상봉단에 포함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더더욱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 6만 6000여명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이 넘고, 70대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9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이산 1세대들의 남은 수명을 고려한다면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분초를 다투는 셈이다.

북측이 행정·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도 사실이다. 북측이 다른 반대급부와 주고받기 위한 대상으로 이산 상봉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남측 당국은 북측이 상봉에 소극적이라고 도덕적으로 비판하거나 일방적 촉구만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북측이 호응하고 나올 만한 선물 보따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상봉이 잘 마무리돼야 한다. 그 기반으로 상봉 정례화와 다양한 방식의 상봉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8·25합의 1항인 당국 간 회담의 빠른 개최다. 북측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않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는 지금 시점이 당국 간 회담의 적기다. 11월 안에 남북 당국이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길 바란다.

회담은 남북 간 현안, 이산 상봉 정례화,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최대 목표인 일괄 타결은 당장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요구된다. 쉬운 것부터,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어렵고 힘든 것은 그다음으로 미루면서 남북 당국이 합의점을 찾아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이산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이 빨리 열리길 무척 기대하는 것 같다. 지난 10월 15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인 신계사 복원 8주년 기념식을 다녀왔다. 금강산에서 만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빠른 관광 재개를 호소했다.

그들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관광 재개를 위해 남측이 내건 선결조건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이산 상봉 정례화를 받아 내는 정치력을 남북 당국이 발휘하길 기대한다. 남북한이 올해 안에 남북 관계의 가닥을 잡고, 내년에 실절적인 관계 개선을 시작하길 바란다.

이산 상봉 정례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생사확인,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방식이 실천돼야 한다. 남북 최고 당국자들이 남북 관계 개선의 첫 순위를 모든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우선 과제다.

이 깊어 가는 가을 금강의 붉은 단풍 속에 이산가족들이 만남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 남북 당국이 상봉이 지속되는 틀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남북은 당국 간 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
2015-10-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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