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 안 되면 피아 판정 안 해야 · 발굴 전문성 강화· · DMZ평화공원에 합동 묘역 조성을
6·25전쟁 당시 뺏고 빼앗기는 고지전이 빈번했고 국군과 적군(북한·중국군)은 무기와 군복, 전투화를 빼앗아 쓴 경우가 많았다. 발굴 현장에서 피아 유품이 뒤섞여 나오는 까닭이다. 온전한 유해가 발굴되는 건 5% 안팎, 인식표·명찰 등 신원 확인을 위한 결정적 단서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1% 남짓이란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모든 유해의 피아 판정을 하려다 보니 유품 바꿔치기 등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국유단 전·현직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국·북한군 유해를 묻은 경기 파주시 적군묘지를 담당했던 국유단 출신 김모씨는 “전문성이 부족한 몇몇 간부가 자의적으로 피아 판단을 내린다는 건 국유단 출신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유단 감식병으로 복무했던 한 전역자는 “애초 50년 넘게 묻혀 있던 유해를 발굴해 아군·적군 둘 중 하나로 구분하겠다는 발상부터 무리”라면서 “적군 유해가 아군으로 판정되고, 아군인데 적군 판정을 받아 적군 묘지로 가는 경우가 없다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굴 현장의 1차 피아 판정이 대부분 최종 판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6월 현재 국유단에는 장교 13명과 부사관 26명, 군무원 32명, 병 128명이 복무 중이다. 순환보직 적용을 받는 장교와 부사관은 물론 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고고학 등 관련 전공을 했다고 하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사병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인류학)는 “발굴 현장을 이끄는 사람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은 대위가 팀장을 맡아 군인들을 관리하고 인류학자나 고고학자 등이 팀에 합류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육군 상사가 발굴팀장을 맡는다”면서 “국유단 사병들도 고고미술사학·고고학·사학과 출신이라고 해도 대학 2년 다니다가 현장에 투입됐으니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적군, 아군을 판정할 것이 아니라 신원 확인에 중점을 둔 유해 발굴을 해야 된다”며 “현장 팀장으로 고고학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둬 현장을 통제하게 하고 감식관만큼은 군의 명령계통에서 벗어난 독립적 존재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종성 국유단 감식과장(예비역 중령)은 “군인들이 법의인류학적 전문성은 없지만 피아 판단은 전사, 발굴 정황, 법의인류학적 감식, 유품 분석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신원이 확인된 아군 유해만 현충원에 안치하고, 피아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굳이 판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희생자 합동 묘역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교수는 “6·25전쟁은 남북 동포와 같은 아시아 사람인 중국군이 싸운 전쟁이어서 유해만으로 식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DMZ평화공원에 희생자 합동 묘역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0-24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