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의 국가 통계실장을 뽑는 면접시험장. “2+2의 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첫 번째 면접자가 자신 있게 “5”라고 답한다. 면접관은 “동지, 혁명적 열정은 높이 사지만 통계실장에는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라고 답한다. 두 번째 사람의 답은 “3”이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버럭 화를 낸다. “저 자를 당장 체포하라. 감히 혁명의 성과를 깎아내리다니….” 세 번째 사람이 조심스레 답한다. “4입니다.” 그러자 다른 면접관이 형식 논리에 집착하는 ‘부르주아적 과학’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따끔한 질타를 이어 간다. 통계실장 자리는 결국 네 번째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의 답변은 “몇이길 원하십니까?”였다.(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강의 중)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938건이다. 이 중 ‘무역이익공유제’라는 법안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받은 산업에서 얼마간 돈을 갹출해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FTA에 따른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는 대기업 등이 나서 피해를 보게 되는 쪽을 돕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2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3년째 발이 묶여 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법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농어촌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는 수용 불가를 외쳤다. 이날 농식품부와 산업부가 들고나온 근거는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들인 용역 보고서였다. 두 보고서는 FTA로 인한 산업별 득실의 산출이 어렵고, 개별 기업의 이익도 FTA에서 비롯된 부분만 따로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경제학적으로 FTA의 손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연구개발(R&D), 경영혁신, 비용 절감은 물론 시황과 환율 등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업 이중과세 문제와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반대 논리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짚어 볼 대목이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에게 FTA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는 그것이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왔다는 점이다.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로 산업 분야에서 연간 3조 5805억원의 이득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분야에서 연간 8445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10개 공공연구기관연합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은 5.97%, 연간 대미 무역흑자는 4억 1500만 달러 늘 것이란 수치를 내놨다.

그때 가능했던 계산이 왜 지금은 불가능할까.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애초에 계량화가 쉽지 않았던 계산을 무리하게 시도했든지, 산출이 가능함에도 못 한다고 발을 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대형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 정책을 마련할 때나 빠짐없이 활용하는 것이 ‘연구용역’이다. 전문가 집단의 머리를 빌려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재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기한다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연구용역이 발주자의 입맛에 맞춰진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잘못된 연구용역은 잘못된 정책의 시작점이 된다. “몇이길 원하십니까?”라는 답변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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