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회동 의미와 향후 전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청와대 5자 회동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와 야당이 회동에 앞서 대변인 배석과 모두발언 공개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데다 회동 후에는 공동 합의문 발표 없이 여·야·청의 ‘개별 브리핑’으로 대체한 것이 꽉 막힌 관계를 여실히 증명한다. 지금까지 5차례 이뤄진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서 단 한 줄의 합의 내용도 도출하지 못한 것은 2013년 9월 1차 회동 이후 처음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초점을 맞춘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다 민생 과제에 대한 처방 측면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반발하는 노동 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문제에서는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청이 새해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커 난항이 우려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여·야·청의 상황 인식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리더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중재적 리더십, 문 대표는 국정 파트너십 측면에서 각각 위기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된다. 대국민 여론전이 불붙을 가능성도 높다. 당장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다. ‘여야 협조’를 당부하는 것 못지않게 ‘대국민 이해’를 구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도 정기국회 주도권을 놓고 대립각을 키워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총선 시계’가 이날 회동을 계기로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여론의 향배, 더 구체적으로는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자 회동에 이은 여야 후속 협상이 주목받는 이유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