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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FTA 비준해 중국 성장 둔화 대처해야

[사설] 한·중 FTA 비준해 중국 성장 둔화 대처해야

입력 2015-10-20 23:02
업데이트 2015-10-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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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올 3분기에 6.9% 성장했다. 시장 전망치(6.8%)보다는 높지만 2분기에 비해서는 0.1%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성장의 삼각 축인 수출·투자·소비가 모두 부진한 탓이 컸다. 중국의 분기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심각했던 2009년 1분기(6.2%) 이후 6년 반 만에 처음이라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 중국 경제가 성장세 둔화로 경착륙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은 중국이 제조업과 투자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소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당사자인 중국 역시 안정적인 중속성장(新相態)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봐서는 3분기 성장률 자체를 놓고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지금 누적된 과잉 부채, 과잉 설비투자, 부패한 국영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구조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국 경제의 앞날을 예단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가든 그 여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체질 개선을 통해 살아날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우리는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의 주력 상품과 세계 시장에서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착륙으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럴 경우 중국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위안화 평가절하(4.66%)를 한 데 이어 또다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들 게 뻔하다. 우려되는 중국발 환율 전쟁이다.

우리는 대중 수출 비중이 25%에 이를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대중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 경제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17% 포인트 하락한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따라서 수출 다변화 정책 못지않게 서비스업에서 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은 73%인 반면 소비재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일본(10.6%)·미국(10.3%)·독일(9%) 등에 비해 크게 뒤진다.

이를 타개하려면 지난 6월 양국 정부 간 서명을 끝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년 후 1.0~1.3%, 10년 후 2.3~3.0%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성장에 기댈 수 없는 철강·조선 등 일부 업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의 중속성장에 따른 중·장기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2015-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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