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이산 상봉, 남북 관계 개선 계기로

[사설] 이산 상봉, 남북 관계 개선 계기로

입력 2015-10-19 17:56
업데이트 2015-10-20 0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여곡절 끝에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 금강산에서 열린다. 오는 26일까지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상봉 행사에 참석하는 우리 측 이산가족들이 어제 속초에 집결해 설레는 하룻밤을 보냈다. 이들은 남북출입사무소(CIQ)를 거쳐 버스편으로 60여년 동안 꿈꿔 왔던 가족을 만나 이산의 한을 풀게 된다.

이번 행사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8·25 합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도 크다. 남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목과 갈등을 지속하다가 지난 8월 급기야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던 아픔을 겪었다. 이번 행사가 남북한의 극한 대치 국면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가 시급하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 통합 시스템 자료에 등록된 생존 이산가족은 6만 6292명에 이른다. 이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번에 최종적으로 90명만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됐다. 무려 736대1의 경쟁률이다. 추첨에서 떨어진 고령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서는 광경이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측 이산가족 중 81.6%인 5만 4123명이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점이다. 90세 이상 최고령자만도 7896명에 이르고 80∼89세도 2만 8101명이다. 이분들의 한을 살아생전에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정례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정례화의 전 단계로서 화상 상봉과 서신 교환, 생사 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이산가족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늘 소극적 태도로 나오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악화일로를 걷다가 이제 다시 걸음마를 뗀 상황이다. 어렵사리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민간 교류 확대로 이어져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의 물꼬가 돼야 한다. 남북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상봉 행사를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는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섣불리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다가는 자칫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커녕 대화 유지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8·25 합의’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김관진-황병서 남북 고위급 채널’이 언제든지 정상 가동될 수 있는 대화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남북 관계는 북한 핵 문제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엄청난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 안보 전략에서 추동력을 갖게 되는 의미가 있다.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굳어지면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최근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한·미·중 3각 공조와 기존의 한·미·일 및 한·중·일 다자협력 구도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동북아 평화 정착의 첫걸음이자 능동적 외교의 실마리가 바로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5-10-20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