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삼성전자’ 왜 안 나오나 물었더니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말을 했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시급하다고들 하는데 역으로 제조업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는가. 관료들이 반도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우스갯소리를 접한 국내 금융사 CEO들은 고개를 크게 주억거리며 동의한다. 한 시중은행장은 서울신문 설문조사에서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정부 규제와 관치금융이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관료 출신들은 “금융사의 실력 부족과 보신주의”에 주목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전 의원은 “유능한 인재로 금융계 CEO를 전면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개혁의 필요성에는 관(官)과 민(民) 모두 동의하지만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나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에 대해서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개혁이 더딘 데는 이런 인식 차이도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산업이 규제 산업인 만큼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팍팍한’ 것은 일정 부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다. 다만 과도한 관치가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지주사 회장은 “수수료나 대출금리 등 가격 부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각종 정부 요구 출연금에 이익의 일부를 떼서 내놔야 한다”며 “가뜩이나 저금리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금융사는 땅 파서 장사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금융을 산업이 아닌 국민복지 수단으로 여기는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 차는 금융 개혁의 정의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관료 출신들과 업계 CEO 모두 금융 개혁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고 진단했다. 물론 “금융 선진화를 위한 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심지홍 단국대 명예교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2순위부터는 조금씩 양상이 다르다. 관료 출신들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 서비스 및 영업 관행 개선’을 2, 3순위로 꼽은 반면, 업계 CEO들은 ‘금융 서비스 및 영업 관행 개선’과 ‘노사 관계 개혁’을 각각 2, 3순위로 꼽았다.

‘정부나 금융 당국(금융정책)에 가장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업계 CEO, 전문가 총 78명(복수 응답) 중 29명(37.2%)은 ‘정책 일관성 결여’를 꼽았다. ‘지나친 간섭’(18명, 23.1%)은 두 번째로 많았다. 한 증권사 사장은 “녹색금융이니 기술금융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물론 당국 수장이 바뀔 때마다 성향 파악에 분주하다”며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금융사도 5년, 10년 사업계획을 짜고 미래를 대비할 텐데 한철 메뚜기처럼 정신없이 정부 정책 쫓아가기도 바쁘다”고 토로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 기관이나 부처 안에서도 이기주의가 작용해 정책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은행, 증권, 보험 등에 칸막이를 쳐 놓은) 전업주의 완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반면 관료 출신 21명 중 8명은 ‘금융사의 보신주의’를 꼽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담보 위주의 대출에만 의존하는 금융사 보신주의”를 질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 감독정책2국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지낸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조차도 “정부 규제가 문제이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금융사들의 영업 관행도 문제”라며 “금융이 서비스업이라는 확실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의 개혁’을 요구한 관료들도 있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는 “금융 개혁이 더딘 데는 일관성이 부족한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반성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도 “정부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금융기관더러 보신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정부투자기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쓴소리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관료들이 소신을 갖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혁을 좀 더 과감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기업·개인) 중심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설문 참여해주신 분(가나다순)]

●업계(27명)

권선주 기업은행장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주하 농협은행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박영규 교보생명 부사장 박종복 SC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변재상 미래에셋증권 사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사장 김명섭 현대증권 경영기획본부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지동현 삼화모터스 대표(전 국민카드 부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

●전문가(17명)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준경 KDI 원장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전 금융연구원장)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심지홍 단국대 명예교수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정지만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조경엽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장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