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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경사론 불식시킨 박 대통령 방미/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시론] 중국경사론 불식시킨 박 대통령 방미/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입력 2015-10-18 17:48
업데이트 2015-10-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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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취소되었던 방미를 마무리한 것인데, 상황이나 시기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인해 6월 당시 박 대통령의 방미 계획은 상대적으로 빛이 바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은 한·중,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열려 우리 정부의 외교적 셈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지난달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여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루어 냈으며, 이 같은 배경하에서 한·미 정상회담 역시 우리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다. 미·중 간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조급한 우리의 외교 패러다임이 이제는 주도적인 외교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소위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데 있었다.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 실제 한·미 동맹이 매우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었다. 펜타곤 방문, 한·미 우호의 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은 정부 간 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의 방미에서 벗어나 미국 여론 주도층과의 소통을 통해 미국 내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경사론을 단번에 불식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자신이 대접한 식사를 하였다는 농담을 곁들이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이했던 점은 북한 문제에 초점을 둔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에 기반을 둔 전략적 인내로 유지되고 있다. 2012년 2·29 합의 파기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선제조건의 문턱을 높였으며, 이후 김정은의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양국 간의 대화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에 다다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 작용했다. 즉, 한·미연합 억지태세를 강조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경우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가 따를 것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언급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미 양국은 대북 적대시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노력에는 밝은 미래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한·미 동맹 자체에도 큰 발전이 엿보였다. 첫 번째로, 한·미 양국의 다양한 이익 사안들에 관하여 정상 간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은 한·미 동맹이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한국은 이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 역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한반도통일, 지역 3자협의체 활용 등을 언급했으며, 한·미 동맹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두 번째로, 한·미 간 글로벌 협력 분야를 확대·심화한 점이 눈에 띈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위협, 기후변화, 보건, 세계개발, 우주, 극단주의, 북극 등 글로벌 협력 의제를 다변화하고 확대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숙제도 남아 있다. 외교적 패러다임을 균형에서 주도로 바꾼 한국은 이제 한반도 상황을 우리의 이익에 기반해 발전시켜야 한다. 그 하나는 남북 관계다. 중국 류윈산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의 도발은 보류 상태에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관계 회복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10-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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