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방미 외교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일부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중국 경사론’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중국 경사론을 일축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과시한 것은 향후 우리 외교의 입지를 넓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하며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3일 미국과 일본의 떨떠름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제기된 중국 경사론을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개 지지 발언으로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한·미, 한·중 관계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로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미·중 관계에서 나름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18일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이 한·미 동맹의 심화와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한·미 양국이 강력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정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협의하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북한 도발을 억지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는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기회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와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등 협력 분야를 뉴프런티어로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달 열리게 될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의 환영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북아 소다자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