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진화시킨 朴대통령 방미

박근혜(얼굴 왼쪽)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공간’이라는 화두를 우리 외교에 던졌다. 방미 성과에 대해 청와대는 18일 “우리 외교를 더욱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요약했고 학계도 대체로 이에 수긍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정책 어젠다의 후순위에 밀려 있던 북한 핵 문제를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정치외교 어젠다로 끌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한·일 간의 외교전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올 하반기에 우리가 중심을 잃고 외교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컸는데 중심을 잘 잡고 우리의 외교적 자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한 점이 평가할 만하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일단 한·미 동맹 위기론을 불식시키고 한·중·일에 이어 한·미·중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북한 핵 문제 협력에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다.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한·중 협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 것은 큰 수확이다. 이는 중견국 외교에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 조야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켰고 북한 핵 문제 등을 공동 성명 형식으로 남겼으며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진화시킨 것, 3가지가 이번 방미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꼽았다.
‘외교상의 공간 확보’는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오르는 ‘모험’을 감행했을 때부터 그 의중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을 남북이 주도한 대화로 해결한 ‘사건’ 직후여서 ‘박근혜의 신외교’ 정도로 이해됐던 일이다. 이번 방미는 그 신외교의 윤곽을 드러냈다. 한·중·일-한·미·중 간 교차 3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력도 새롭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의 3각 외교는 동북아 지역에선 새로운 시도로 양자 관계와 다자 협력 증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남은 숙제는 확보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장 한편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미·중 관계가 더욱 긴장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한·중 관계가 도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미국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제규범과 법 준수를 거론하며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그 서막으로 보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국제규범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는 반박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중국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가올 한·중·일 정상회담 또한 확보된 외교 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이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예고된 한·일 정상회담이나 북한 문제 역시 신외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외교적 패러다임을 ‘균형’에서 ‘주도’로 바꾼 한국은 이제 한반도 상황을 우리의 이익에 기반해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미완결 상태로 남은 남북 관계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한·일 관계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