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對北 공동성명’ 채택 배경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북한을 둘러싼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는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번 공동성명은 일각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뒤로 배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견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그 예다. 그동안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있어야만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인식했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 자체도 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명시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노렸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지만 향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같은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사전에 경고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기술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북한이 언제라도 올해 안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이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핵·경제 병진노선의 추구가 경제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인권 문제를 통한 압박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점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다만 압박만을 강조할 경우 긴장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진정성을 보일 경우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이 북한에 대한 당근책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달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같은 달 2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북핵 공조 방안 및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 한·미·중 3각 협력 프로세스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회의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지난 8·25 합의로 어렵사리 마련한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공동성명을 통해 이어 가려는 의도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다는 것을 정상 차원에서 확실하게 명기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