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결성 후 첫 행동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협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결성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직접 행동에 나섰다.

김정욱(36·변호사시험 2회) 한법협 회장은 11일 “변협이 로스쿨 변호사들을 공격하려고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내부 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하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존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정치권을 압박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사시존치TF 내부문건에는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청와대 인사를 만나고, 사시존치 반대 의원 지역구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호사들의 기부를 받아 사시존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후원금으로 건네고, 지난 4월 관악을 보궐선거에 개입해 ‘국회 전진기지’를 확보하자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또 고시생들이 방청객으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교통비와 식비 후원을 검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법협은 변협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사시존치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려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형사고발과 감사에서 하 회장의 잘못이 드러나면 회원의 뜻을 모아 사퇴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변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단순한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하 회장이 사시 존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대한변협이 고시생 모임이나 청년변호사회의 활동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