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허용이 최대 쟁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서울 남현동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새벽에 끝났던 회의에 이어 ‘지역구 246개 시뮬레이션’의 구체안과 농어촌 배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며, 내일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11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었다.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으로 유지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획정위는 수도권에서 ‘분구 대상’에 해당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의석수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여유분’을 만들어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것인지와, 그럴 경우 어느 곳에 대해 몇 개의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10월 13일)이 사흘 남은 가운데 획정위는 오는 11일 회의에서 다시헌번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일에도 정기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11일 합의가 불발돼 법정시한 내 제출이 어려워지더라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여야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는 한 합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