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화 재개 등 북한 거론할 듯

한국과 미국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공동설명서 외에 공동성명 등의 별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공동설명서 외에 하나 정도 별도로 공동 문서를 더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형식을 공동성명으로 할지 등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이 문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왔다.

　두 나라가 이 공동설명서 외에 별도 공동 문서를 채택하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한 두 나라의 인식이 담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하면 공동설명서에 들어간 내용에 더해 당면한 중요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입장을 담으면서 일부 강조할 부분은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그간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공동성명 등의 문서를 통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밝혀 왔으나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공동성명 문서를 만드는 것은 상례적인 일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제시되거나 대북 메시지가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중 정상과 미·중 정상이 만난 데 곧이어 열린 점을 들어 북한 문제를 의제로 하는 한·미·중 ‘3자 협력 프로세스’도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석좌인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서로 한·중,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교하면서 3자 협력방안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한·미·중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면 역내의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 석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 상원은 이날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환영과 한·미 동맹 축하’라는 제목으로 발의한 결의안(S. RES. 278)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