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 “유출된 내부 문서 개인 작성… 김관진 실장과는 그런 관계 아니다”

韓국방 “유출된 내부 문서 개인 작성… 김관진 실장과는 그런 관계 아니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5-10-08 23:16
수정 2015-10-09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국방위 국감서 비선 보고 논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외부로 유출된 국방부 문건<서울신문 10월 8일자 1면>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내진 인사 관련 투서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내부 동향을 담은 정보보고 문서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논란을 빚었다.

한 장관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비선을 통해 한 장관의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기사가 났는데 사실이냐”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문에 “실장과 저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며 “외부로 유출된 정보보고 문서는 군인이 아니고 정책보좌관 명함을 가진 일반인이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해당 문건을 비롯해 비밀자료나 보안자료가 유출됐으나 일부만 조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군에서 생산한 비밀자료나 보안자료는 조사했지만 조사 안 한 문건은 개인이 작성한 사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의 늑장 보고 논란과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미국이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를 지난 4월 방사청에 통고했음에도 6월에야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 “대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해 보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차기 전투기가 미국 보잉의 F15SE로 유력시됐다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정무적 판단’으로 탈락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시 F35를 선택한 게 잘못된 결정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뭔가 쏘겠다고 예고했는데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은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근 북한 민간인 1명이 귀순했다”면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은 지난달 말 북방한계선(NLL) 인근 강화 교동도 앞바다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0-09 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미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 격차는 불과 1~2%p에 불과한 박빙 양상인데요. 당신이 예측하는 당선자는?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