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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종합 자산설계 가능 vs 사고나면 책임 불투명

[뉴스 분석] 종합 자산설계 가능 vs 사고나면 책임 불투명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0-06 22:48
업데이트 2015-10-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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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자자문사 도입 명암

금융 당국이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문을 열며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카드를 꺼내 들었다. IFA가 활성화되면 금융사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성적’대로 소비자에게 ‘착한 금융상품’을 권해 줄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자면 ‘자문 서비스는 공짜’라는 통념을 넘어서야 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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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IFA 도입을 추진해 왔다.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면 투자 자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밀어붙였다. 금융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잡고 있다.

금융권은 고령화 및 저금리 시대를 맞아 자산 관리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자나 자산 관리로 옮겨 가고 있는 만큼 IFA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김주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은 “IFA가 활성화되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간택’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시장에서의 전문성 강화로 금융시장 활력 제고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종합적인 자산 설계도 가능하다. 예컨대 예금통장 하나 달랑 갖고 있는 ‘투자 까막눈’ 김출발씨도 자문료만 내면 은행과 증권사를 돌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예·적금, 펀드, 퇴직에 대비한 보험까지 한번에 포트폴리오를 수월하게 짤 수 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금도 금융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자자문업자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수익성)이 안 돼 은행권도 소극적이다. 현재 신한·우리은행이 자문업자 인가를 받았고, SC은행은 실적이 없어 인가를 ‘반납’했다. ‘금융사로부터의 독립’이 취지이지만 특정 금융사와 ‘검은 커넥션’을 맺고 몰아주기를 할 우려도 나온다. “IFA가 상품을 추천해 줬다가 투자자가 쪽박을 차더라도 사고나면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려도 있다.

너무 잘돼도, 못돼도 문제다. IFA 시장이 지나치게 커지면 되레 금융사 입지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우후죽순 난립할 경우 IFA 시장이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 반면 시행 초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오히려 용두사미만 되고 시장 자체가 고사될 수도 있다.

IFA를 어느 금융업권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가는 고민거리다. 고객의 금융 자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면 전체 금융권을 아울러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법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는 일단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손질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자문업을 우선 도입한 뒤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잘 자리잡으려면 전문성·독립성을 갖추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한다. ‘로보 어드바이저’(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등 온라인 자문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출발이라는 조언도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시행 초기에는 예컨대 펀드를 구매할 때 반드시 조언을 받고 상품을 사도록 판매를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용어 클릭]

■독립투자자문사(IFA)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금융상품 추천, 상담 자문, 체결 대행 등을 해 주는 전문 자문업자. 금융사나 금융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
2015-10-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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