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상회담 과제와 전망

오는 16일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굳건한 동맹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물론 협력의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국은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서는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미국 내 조야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일어날 경우 동맹의 굳건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양국은 정상회담 후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해 동맹 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됐음을 과시할 생각이다. 양국은 공동설명서에 북핵 문제를 비롯해 동맹 관계, 동북아 문제, 기후변화, 에너지협력, 국제평화유지, 개발협력, 보건안보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외교부 윤병세 장관을 비롯해 조태용 1차관은 6일 미 국무부의 2인자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가졌다. 조 차관은 “북한의 도전 역시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이지만 한·미 동맹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하는 뉴프런티어, 즉 동맹의 외연을 넓히는 문제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정상회담을 통한 홍보 대상에 ‘월척’이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해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사인하면서 동맹 관계를 과시하려 했으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방미가 취소되면서 구상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보여 주려 했으나 이 역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블링컨 부장관 등이 북한에 대한 압박 외에 비핵화 문제에 마음을 열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북한에 기회를 더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미 동맹이 단지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닌 평화유지군(PKO) 같은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조야를 중심으로 확대재생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사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유력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은 충분히 부유한 나라로 미국이 방어해 주는 데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며 ‘무임승차론’을 집중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며 “정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양국 간의 협력 현황과 앞으로의 협력방안 등이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