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절차와 쟁점·전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일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획정위가 제시한 6개 안 가운데 단수안으로 유력한 안은 현행 유지인 246석과 지금보다 3석 늘어난 249석 두 가지 중 하나였다. 249석으로 정할 경우 지방에서도 대도시 지역의 의석수가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구 수는 줄어들게 된다. 결국 농어촌 지역구 수가 덜 줄어드는 246석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일주일 연기한 8일에 발표할 것을 획정위에 전달하자는 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획정위 논의와 정개특위 논의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 상황은 진통을 거듭했다. 획정위가 제시한 의석수 범위에서는 어떤 단일안이 나오더라도 도시 지역 선거구가 늘고,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의 결정과 별개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 수를 늘려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감소하는 것이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획정위 논의에 앞서 전남·북 지역구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나, 농어촌 지역구 감소 대책에 대한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비롯한 단일안은 오는 13일이 국회(국회의장) 제출 마감시한이다. 지역별 의석수 증감이 표시된 ‘선거지도’도 포함된다. 획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여야는 발등에 떨어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조속히 정개특위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획정위와는 별도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신경전만 벌이다간 법률에 정해진 시한을 넘기게 된다. 그러면 국회는 ‘위법한 입법 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획정위 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에 성공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가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개특위가 획정위 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수정 의견을 첨부해 획정위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단, 거부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다.

획정위는 국회로부터 반송된 안을 재논의한 뒤 10일 내에 국회로 보내야 한다. 2차 제출 시에는 국회 정개특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가결 시 선거구는 최종 확정된다. 그런데 이때 재차 부결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획정위가 재논의 후 국회로 보낼지 국회에서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할지 법률 해석상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선거구 확정 시한은 선거일 5개월 전인 11월 13일까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