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같은 26위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조사 대상이 전년에 비해 4개국 줄어든 140개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순위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해마다 발표하는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거시지표 및 통계에 기업인들의 자국 기업경영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합산해 성적을 낸다. 주관적인 설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실상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엔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 19위로, 2011년의 24위에서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올해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2위),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5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8위)보다도 순위가 뒤졌다. 중국(28위)과 비슷한 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면 아시아에서조차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과 금융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금융부문에서 시장성숙도는 지난해 80위에서 올해는 7계단이나 떨어진 87위가 됐다. 은행건전성은 113위, 대출용이성은 119위로 바닥권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도 하위권이다.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맨 밑바닥이고, 노동시장 효율성도 지난해보다는 세 계단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우리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정리해고 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도 100위권 밖이다. 정책결정 투명성은 123위로 꼴찌에 가깝고 정부시스템 등 제도적 요소(69위)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나마 거시경제환경(5위), 인프라(13위), 시장규모(13위) 등은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하드웨어’ 격인 거시지표는 개선됐지만, 금융 시장 성숙도 등 ‘소프트웨어’는 낙제 수준이다. 4대 개혁이 왜 시급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금융· 노동분야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더 추락한다. 4대 개혁이 정권의 구호에 그치게 되면 결국 국민도 불행해진다. 정부와 노사 등 각 경제주체는 물론 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금융, 노동 등 4대 개혁 중 미흡한 분야를 완성하는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