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유럽 에어버스 가능” 軍, 美와의 호환성에만 집착 “KFX 사업 수정 책임 물어야”

청와대가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본격 검증함에 따라 18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파국 위기의 기저에는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 이외에도 군 당국의 미국 무기 편중과 그에 따른 타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2년 보고서에서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진행한 경쟁 업체 가운데 유럽 EADS(현 에어버스)는 직접 투자와 기술 이전을 할 용의가 있고,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극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차기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를 채택할 경우 KFX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2013년 11월 “차기 전투기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은밀하게 침투한 뒤 전략 목표를 타격해야 한다”며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스텔스 성능이 강점인 F35에 유리하도록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차기 전투기로 스텔스기가 선정돼야 한다고 국방부와 청와대에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 스텔스기 F35에 대한 만능 신화가 절대 조건이 돼 버리면서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F35의 스텔스 기술 자체도 레이더의 탐지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 100% 피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능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그동안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미국 무기들의 호환성을 강조해 우리 공군이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요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미국 보잉 제품이다. 현재 방사청이 추진 중인 대형 항공전력 사업 가운데 미국 록히드마틴과 연관이 있는 사업만 해도 차기 전투기 F35 40대 도입과 KFX 개발, KF16 134대의 성능 개량, 해군 해상초계기 12대 도입 등이 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29일 “유럽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놓쳐 버린 셈”이라면서 “KFX 사업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차기 전투기 사업을 잘못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