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남중국해 갈등 평행선

미·중 정상 남중국해 갈등 평행선

입력 2015-09-26 16:38
업데이트 2015-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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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최대 갈등 현안인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핵심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두 정상은 핵심 갈등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는 사실상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 주석은 “예로부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밝혀 영유권 주장을 접을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했다. 다만 시 주석은 “우리는 대화를 통해 차이와 논쟁을 관리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대결과 마찰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공섬 건설에 대해 “어떤 국가를 겨냥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국은 이 섬의 무장을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을 두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패권확장 행위로 보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는 항해와 항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상업활동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며 “그런 만큼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 지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해 시 주석에게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역내 국가들이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무역비밀을 포함한 기업 기밀 등 지적재산의 사이버 절취를 주도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데는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사이버 해킹 의혹과 관련, “내가 사이버 위협에 관한 고조되는 우리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며 “나는 그것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상업적 비밀을 훔치는 해킹을 용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을 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두 정상은 양국 당국자 간 핫라인 개설을 포함해 고위급 사이버 안보대화의 개최와 사이버범죄의 수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사이버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통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협력을 강화하고 대결을 피해야 한다”며 “사이버안보는 양국 간의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약속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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