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우리나라도 영향권이다. 주식, 채권시장에서 3개월간 10조원(약 100억 달러) 유출이다. 말도 많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기준금리 결정이 지난 9월 17일(현지시간) ‘엉거주춤’ 동결로 끝났다. 신흥국 시장은 소나기를 피했다. 인상 시기만 잠시 미루어졌을 뿐이다. 오늘 맞을 매를 다음으로 미루면 두려움은 더 커지는 법. 자금이탈 압력은 갈수록 강해질 기세다.
외화자금 유출은 신흥국 통화의 ‘값’을 떨어뜨린다. 같은 상품을 수입해도 이전에 비해 돈이 더 들어간다. 수입량이 줄고 내수가 축소된다. 성장이 지체되니 유출자금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진다. 악순환이다. ‘화폐 가치 하락=수출 증가’가 교과서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 성장둔화에 신흥국 경기침체가 겹쳐 상반기 세계 교역액이 12% 줄었다.
환율이 절하돼도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전 세계 총생산량 52%가 신흥국 몫이다. 신흥국이 힘들면 세계 경기도 덜미가 ‘꽉’ 잡히는 구조다. 출타했던 ‘돈’이 부메랑이 되어 ‘고향’을 습격하는 모양새다. 역파급효과(리버스 스필오버)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자금 유출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을 신흥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투자 자금은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까. 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다. 한국 시장 ‘값어치’도 새롭게 가늠해 보는 중이다. 바로 이럴 때가 ‘탐나는 시장’으로 차별화될 절호의 기회다. 차별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익성’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는 거다. 수익성이 좋아도 리스크가 크면 투자 대상이 아니니까.
정책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는 국가신용 리스크 측면에서의 차별화 과제다. 중국 금융시장 불안 사태가 교훈이다. 당국이 시장 안정화에 노력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평가는 냉정했다. 정책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한 거다. 의구심은 불확실성(=차이나 리스크 공포)을 증폭시켰다. 자산에 값을 매기는 곳이 시장이다. 불확실성이 걷혀야 ‘이건 얼마짜리’라는 가격이 확정된다. 자산의 값이 아리송한 시장에 투자할 외국인은 없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정책당국의 역량’은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 주요 항목이다. 7월 뉴욕에서 만난 S&P 최고위층이 강조한 포인트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중국 성장속도가 둔화해도 한국경제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는 수익성 측면에서의 차별화 과제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 포인트 인상했다. 혹독한 시절에도 우리는 성장을 지속했다. 대미 수출을 증가시켜 미국 경기 상승 흐름에 올라탄 결과다. 국내경제의 흐름을 미국 경기 사이클에 맞춰야 한다. ‘금리를 내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7% 급락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다. 중국의 경기하강에 맞선 정책 대응도 시급하다.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 합의와 실행 로드맵은 가장 중요한 핵심 차별화 과제다. 1997년 12월 4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협정을 체결한 날이다. 고작 210억 달러를 빌리면서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해야 했다. 금융회사 직원 40%가 일터를 떠났다. 500% 기업 부채비율을 200% 수준까지 끌어내렸다.
한국 경제의 ‘오늘’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한 결과다. 17년 전 결행한 구조개혁이 약발을 다했다. 통화·재정정책이 성장엔진은 아니다. ‘마중물’일 따름이다. 구조개혁 없는 ‘30년 성장’ 운운은 헛구호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 스페인 라호이 총리의 노동 개혁 성과가 그 증거다. ‘9·13 노사정 합의’를 법제화하는 게 한국시장 차별화 과제의 완결판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메가톤급 낭보다. ‘탐나는 시장’으로 단박에 탈바꿈시키는 동력이다. 이런 시장에서 철수하면 손해다. 자금 유출의 공포가 신흥국 시장을 위협 중이다. 지금이 우리에게 ‘차별화’ 적기인 이유다.
2015-09-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