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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참의원 통과가 임박하자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대화하던 중 웃고 있다. 일본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법안 처리 반대 철야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 등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강력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일본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9월 19일 새벽 이른바 ´안보법안´을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안보 법안이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해 법제화가 완성됨에 따라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자위 차원의 무력만 행사할 수 있게 했던 일본이 해외 무력행사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보 법안을 다수의 일본 시민들의 반대와 야당의 저지 속에서 통과시킨 것은 미일 군사 동맹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이 왜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동북아 외교안보 정세에 어떤 파고로 다가올 것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미군과 함께 지구방위대 길 터... 센카쿠 분쟁 적극개입 가능

이번에 통과된 11개 안보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미일 동맹은 지난 4월 자위대가 일본과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미군과 함께 진출하여 지구방위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 놓았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규정한 정부간 문서이다. 1978년에 만들어졌고 1997년 한 차례 개정 됐다. 지난 4월 18년 만에 재개정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정부간 문서이므로 그 차제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일본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제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주변사태’를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로 확대한 것이다. 위기의 범위도 일본 유사시, 제3국 피습시, 일본 재난 발생시라는 3개 상황으로 세부화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정보, 감시정찰, MD, 해상안보, 군사훈련, 재난구호 등 미일 공동 대비책을 마련했다.

　 주변사태를 삭제하고 이를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시로 대체한 것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이 섬)에서의 중국과의 분쟁을 상정함과 동시에서 궁극적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미군 가는 곳에 자위대가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처럼 주변사태를 일본에 영향을 주는 사태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본이 안보관련 11개 법안의 제.개정을 밀어부친 것이다. 이미 이 법은 지난 5월 14일 일본 각의에서 통과됐다. 자위대법, 무력 공격사태 법, 주변사태 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을 일괄한 ‘평화안전법 제정비 법안’과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타국군의 후방 지원을 수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인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2개다.

●한국 전시작전권 미국에... 자위대, 미군과 한반도 개입 길 열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영역국가 동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유사시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고, 미군은 일본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일 개연성이 크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번 지침은 무엇보다 북핵 위협을 넘어 중국의 부상 등 근본적인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미일간 중장기적 협력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태 재균형 정책의 틀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역할 증대 요청에 일본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주변사태를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로 확장해서 한반도에 일본이 미군 지원 명목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하여 한국이 제3국의 분쟁에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연루될 소지가 커졌다는 의미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한국이 동맹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대외팽창주의 노선과 뗄 수 없는 관계다. 1978년 소련의 팽창 저지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처음으로 체결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97년 개정되면서 대외팽창 노선을 노골화했다는 평가다. 일본에게는 미일협력의 구도를 활용하면 일본이 독자적인 대외팽창이라는 주변국가들의 의혹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과 책임분담을 통해서 안보비용을 절감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다.

●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법률적 토대 마련... 미국 세계전략 조연으로

　근본적은 미일 군사 동맹 강화는 조셉 나이가 1995년에 작성한 ‘나이 이니셔티브’ (Nye Initiave)에 기초하고 있다. 조셉 나이는 미일동맹의 역할을 ‘대소봉쇄’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고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탈냉전 이후 세계전략을 추구하는데 든든한 조연이 필요했던 것이다.

　조셉 나이의 구상은 일본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5년에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꿈꾸는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접목된 것이다. 신안보공동선언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의 범위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두 나라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탈냉전기에 미국의 세계전략 수립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결국 2015년 4월 오바마-아베의 미일정상회담은 ‘나이 구상’의 부활이자 강화인 것이다. 나이 구상으로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97년 가이드라인)되었다면, 나이 구상의 부활은 가이드라인 2차 개정(2015년 가이드라인)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