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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학 개혁 신호탄을 보며/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학 개혁 신호탄을 보며/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입력 2015-09-18 17:46
업데이트 2015-09-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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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과제다. 또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중요한 성과는 결국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이루어 냈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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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국세가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이나 김춘추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 선박 발주자에게 제시했던 거북선이 그려져 있던 지폐는 우리의 조선산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 보았던 떨어지는 사과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됐다고 한다. 지금도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경영자원 중에서 인적자원의 역량이 조직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2차대전 종전 후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됐음에도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우리나라의 인적역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비록 식민지 저개발 상태에 부존자원도 빈약한 나라였지만, 다행히 머리 좋은 민족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인적자원의 우수성이 빛을 본 것이다.

또한 근세에 들어와 조선시대 내내 끈질기게 이어진 계급이 사라지면서 실력만을 기준으로 더 넓은 인적 풀에서 훌륭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의 상승이 현실화되자 폭발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정립된 교육체제를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다량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면 된다’는 강한 기업가 정신까지 가미돼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덧 사회가 크게 변모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던 교육 시스템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종전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소량다품종 체제로 변화하면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대응할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생산 체제에서 정립된 교육 시스템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 이를 도저히 따라가기 어렵다. 더 큰 일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시대에 만들어진 학교 시스템은 양적으로도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의 학령아동이 2010년 870만명에서 2015년 750만명, 2020년 680만명으로 감소한다. 2018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대학이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본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생존이 어렵고 연구 능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을 적시에 정리하지 않을 경우 과거 경제위기 시절에 부실화된 기업이 우리 경제에 끼친 손실과 유사한 손실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계속 생존에 매달리도록 방치할 경우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육이 소홀히 되면서 젊은 세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마침내 교육부가 대학의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원 감축, 재정지원의 기준을 제시했다. 젊은 인적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교육 시스템을 재편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의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 내용이 부실함에도 등록금과 세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학을 정리해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앞으로도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적용해 따라가지 못하는 대학들은 스스로 정리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수 대학은 사회 현실과 연계되는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 관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대학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고 젊은 세대를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2015-09-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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