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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10월 한반도 위기설 잠재워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열린세상] 10월 한반도 위기설 잠재워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입력 2015-09-16 23:46
업데이트 2015-09-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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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연이어 시사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장은 지난 14일 북한의 위성들이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원자력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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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이 같은 시사는 아직은 공식 발표라기보다는 남한과 미국을 떠보는 일종의 ‘간보기’ 차원이며, 패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8·25 남북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지금 한반도는 또다시 군사적 긴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행보는 9월 25일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를 북핵 문제로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양 정상회담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핵무기 능력 고도화를 시위하면서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효과가 없음을 과시하고, 양 정상회담에서 이를 인정하라는 의도다. 미국과 중국 등에 ‘우리와 대화에 적극 나서라’, ‘핵협상에 다시 나서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다.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돌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 내부 결속을 꾀하겠다는 것은 그다음 이유다.

10월 10일 전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시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김일성 생일 등 기념일을 전후해 고강도 무력시위를 펼친 바 있다. 북한은 2009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한 달 뒤인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했다.

2012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를 앞둔 12월 은하 3호를 쏘고 나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노동당 창당 70돌을 맞아 ‘축포’를 쏠 가능성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다만 장거리 로켓과 달리 핵실험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발 등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실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문제는 10월 20일부터 진행될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다. 남북 당국은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는 등 상봉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남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는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10월 20일 이전에 행동에 나서면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고 유엔의 제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산상봉을 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가울 수 있다.

상봉을 진행하느냐 마느냐로 남한 사회 내부에서 벌어질 남남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극적으로 끌어낸 ‘8·25 합의’의 첫 결과물인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고강도 무력시위로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다행히 아직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국제사회를 떠보고 간접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단계다. 아직은 핵실험을 시사하면서 핵 카드를 사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중에 환기시키는 것에 가까우나 앞으로 수위는 계속 높일 것이다.

핵실험까지 가면 8·25 남북 합의가 유지되기 어렵다. 미·중과의 충분한 협력 속에서 당국 간 대화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시키는, 그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무력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노력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다.

당장 당국 간 회담 조기 개최를 북측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중과의 충분한 협력 속에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행동은 자제돼야 하고, 자제시켜야 한다. 북한이 행동한다면 더 나쁜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10월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우지 못하면 남북 관계는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가 지난 8월의 군사적 긴장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2015-09-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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